고용보험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과 생활고로 인한 재취업 시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3년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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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구직 수당 구직 수당은 실직 후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수당입니다.
실업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하로 근무한 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失业救济金的标准>
- 실업 전 18개월의 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일을 하려고 했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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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 중에서 항목 2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를 떠나는 이유는 자발적이지 않고 비자발적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사유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 직장을 그만둔 경우도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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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종교, 성별, 장애, 노동조합 활동 등 다양한 사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은 경우 이 또한 자진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폭행은 확실히 적용됩니다.
회사가 부도나 합병을 하게 되면 사업장이 이전되고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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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출퇴근 후 퇴직하고 배우자나 친척과 동거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만 8세 미만 자녀 양육, 초등학교 2학년 등으로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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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지원금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실제로 구직활동을 했을 때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이다.
또한 다양한 특전이 있으므로 정리하자면,
- 조기재취업수당 : 12개월 이상 계속 취업한 자 또는 재취업으로 사업을 잃은 자로서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남은 급여요구일수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자에게 적용한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중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광역구직수수료 :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의 구직활동 대상인 직업안정기관 담당자가 소개
- 이주비용 : 고용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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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임금
후불급여에는 훈련유예, 개인유예, 특별유예 3가지가 있습니다.
- 훈련실업급여 : 수급자의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의 전문능력개발훈련 지도에 따라 재취업훈련을 받는 자
- 연장지원금 : 취업 및 생계가 특히 어려운 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태, 부양가족 및 기타 생활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자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여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같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해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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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병가 수당
실업 후의 질병, 부상, 출산, 그 밖의 사유로 일할 수 없어 실업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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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청구기간
실업급여, 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최장 270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혜택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약 10년 이상 재직자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게 될지 대략적으로 계산하려면 은퇴 전 평균 급여의 60%에 정의된 혜택을 받게 될 일수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한도는 66,000원에 불과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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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경우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자격을 신청한 후 오프라인 센터를 방문하여 자격취득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1~4주 간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정상 악용사례가 많아 일반수혜자와 정기수혜자, 장기수혜자를 구분하여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