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지침/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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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상속재산 파산사건 실무안내

2022.12. 서울회생법원

2022.12. 서울회생법원

파산재단의 총액이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5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제5조 (상속인 출석의무의 면제) 상속인은 상속재산파산사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자료제출 목록] 자료제출 목록 신청자 000(명)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 아래 표의 해당 □란에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할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피상속인과 신청인 이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제출합니다.

[별지 자료제출 목록] 자료제출 목록 신청자 000(명)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 아래 표의 해당 □란에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할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피상속인과 신청인 이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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