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관련 상담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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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주 듣는 불금과 주말이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상담 전화가 많이 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고 그동안 억눌렸던 회식, 지인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구제와는 별도로 며칠 뒤인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과 맞물려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또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의 구제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습니다.
画像:PixabayのRudyとPeter Skitterians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등은 다양한 재결례 사례, 구제가 어려운 경우 등의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재거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대통령 취임 후 특별사면조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특사 내용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면허정지, 면허취소)이 포함되는지조차 모르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조와 음주운전 사망, 중상사고 등의 소식으로 사회적 지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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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 취소, 대통령 특별사면 있나요? 기다려야 하나요?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득 실격기간을 3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쇼츠를 통한 공약을 내놓고 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바꾸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두 번 다시 없을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이미지 : Pixabay의 Peter H상담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음주운전면허 취소 특별사면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에 더 이상의 희망을 접는 말씀을 드리기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통령 특별사면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권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후 면허취소까지의 행정절차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단속을 받게 되면 약 3~4일 후 늦어도 1주일 이내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도록 조사를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증을 반납하셔야 하며, 40일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40일간의 운전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라는 것이겠지요. 40일이 지나 (임시면허증 유효기간)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고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Pixabay로부터의 pasja1000에 의한 화상경찰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벌금으로 약식기소될 경우 약 2개월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지난 37일 만에 벌금 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①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 단순음주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처벌됩니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Pixabay의 suju-foto에 의한 이미지요즘 헌재에서 형사적 책임에 대한 위헌 판결로 이야기가 많습니다.
헌재에서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음주운전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한 없는 기한 때문에 위헌이 된 것이지 강화된 처벌로 인한 위헌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재판 결과 강화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② 행정상의 책임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상 책임 (출처 : 도로교통공단)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강화되고 면허취소 결격기간도 엄격해졌습니다.
단순 대물 사고라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라면 면허 취소와 함께 2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画像:Jenny Friedrichs from Pixabay③ 이진 아웃 제도, 음주 운전 이진 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개인적으로는 불공평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다.
설령 대통령 특별사면을 기다리더라도 이의제기,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구제책도 병행할 것을 권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특별사면은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구제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2차 등기우편을 받아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2차 우편을 수령하여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 청구하면 심판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합한 청구로 각하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 청구가 중요합니다.
픽사베이 치욕자 Pk의 이미지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무작정 기다리면 구제를 위한 한 줄기 빛인 청구기간이 지나갑니다.
아래 음주운전면허 취소 시 구제절차로서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하여 기술한 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음주운전 구제 – 행정심판의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30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blog.naver.com음주운전 구제 – 행정심판의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4,30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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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Pixabay의 jplenio에 의한 이미지행정사 김성주 010-3867-4905님의 오픈프로필 열정과 그마음으로 권리구제,권리회복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open.kakao.com행정사 김성주 010-3867-4905님의 오픈프로필 열정과 그마음으로 권리구제,권리회복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open.kakao.com행정사 김성주 010-3867-4905님의 오픈프로필 열정과 그마음으로 권리구제,권리회복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open.kakao.com#윤석열대통령취임기념음주운전특별사면 #윤석열대통령취임100일기념특별사면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면허취소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09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1 #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구제전문행정사 #음주채혈측정 #주기운전행정심판청구 #술기신청청구권자취소광복절특별사면